법령 상법 제4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. 대법원 2017. 3. 23.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
[주주총회결의취소]〈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7상,847]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년
3. 서울행정법원 2015.10.30 선고 2015구합55080 판결
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[국패]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1년
2008년
5. 청주지방법원 2008.07.17 선고 2007구합1953 판결
종업원 대여금 탕감액에 따른 채무금 상당의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[국승] 종합소득세 근로자복지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6. 인천지방법원 2008.05.08 선고 2007구합935 판결
종업원 대여금 탕감액에 따른 채무금 상당의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[국승] 종합소득세 근로자복지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85년
7. 대법원 1985. 10. 8. 선고 84누102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2.1.(765),1481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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